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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실태평가와 정직한 선거를 기대하며
관리자
작성일2022.03.24 16:24 조회수76

3.9 대선 부정선거 실태 평가와 6.1 지선 정직한 선거를 기대하며

- 일시 / 장소 : 2011.3.17.() 오후 5/ 송촌컨벤선 센터


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 박경배)317일 송촌 컨벤션 센터에서 3.9대선 부정선거 방지 평가와 

향후 6.1 지선에서 부정선거 대처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의 주요 인사는 부정선거방지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하여 대전지역에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대거 참석하여 관심도를 제고시켰다



모두 발언을 통해 박경배 대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초박빙의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6.1 지방선거에서도 더욱 정직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9 대선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활동평가에서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감시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투표 40%에 육박하는 37%의 사전투표에서 명백한 

부정행위의 사례를 통해 투표 및 개표 참관인들의 젊은층의 적극적 참여, 단순한 사항보다 객관적 

자료와 근거 제시, 철저한 사전 교육 등이 제시되었으며, 무엇보다 잘못된 절차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본투표에 집중하여야 함을 강조되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검사생활 25년을 공안업무 특히 선거사범이었을 정도  선거 업무의 최고의 

전문가이었음을 말하면서 지난 415총선은 부정선거의 초고 난맥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자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선거사범은 선거후 

최대 180일 이전에 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법원은 지금가지 하지 않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과 부정적인 선거의 원인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의 

편향된 인사들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신의 특보를 지낸 조해주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위원인 상임위원(장관급)에 국회 인사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하였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투표 불법투표를 자행하였다고 인정하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의 주심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6.1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정직한 선거를 할 것인가에 토론회를 가졌다.

첫째 지난 3.9 선거에서 나타난 부정 불법 선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는 한편 선관위 관계자들의 

중립적인 자세와 후보자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요 과제로는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CCTV 보관함에 시계를 부착하여 온라인 감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용을 위한 선관위의 세부 지침 보완, 투표 및 개표참관인들의 철저한 사전교육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국정직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2달 정도 남은 6.1 지방선거에서 더욱 정직한 선거를 위해 후보가 확정되면 

향후에 다시 토론회를 통해 더욱 정직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활동하기로 하였고, 참석자들에 더욱 관심을 

제고하기로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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